진보와 빈곤
헨리 조지 저, 김윤상 역, 비평출판사, 1997년 1월 10일 초판 발행, pp. 588, 22000원
(2008년 11월 16일 읽음)
독후감 : 성경 다음으로 최고의 가치 있는 책을 읽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모든 사람이 지향해야 할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그 개념은 성경적 사고에 근거합니다. 결과적으로 토지는 모든 사람이 공유해야 한다는 개념인데, 그것을 말하기 위해 여러 사회적 배경과 경과와 철학적 배경 등을 장황하게 써 놨습니다. 600페이지에 가까운 이 책을 다 읽으면 제일 좋고, 그렇지 못하다면 200페이지 정도로 줄여놓은 번역판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래의 Underline이라도 꼭 읽으라고 권하겠습니다. 이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인생의 필수입니다. 특히 기독교인이 토지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부를 어떻게 선하게 사용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해 줍니다.
1800년대에 이미 세상의 조세제도를 바로 보고, 그에 대한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놀랍지만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그가 성경에 근거한 사고방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결론을 요약하면 현재의 경제적 빈곤의 원인은 토지의 사유화에 있다는 것이고, 그것의 해결책은 조세제도의 개혁인데, 토지사용에 대한 세금만 부과하면 다른 모든 조세는 철폐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부의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의 금융위기의 원인에 관한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Underline>
저자 서문
- 토지사유제에서 물질적 진보는, 인구증가가 어느 정도이건 간에, 필연적으로 노동자의 임금이 생존을 겨우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하락하는 결과를 낳는다.
- 구체적인 실천분야 : 충격을 주지도 않고 소유를 박탈하지도 않는 가운데 토지에 대한 공동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으며, 토지가치에 대한 조세를 제외한 모든 조세를 철폐하는 단순하고도 쉬운 방법으로 이를 달성할 수 있음도 보인다.
도입부 - 문제의 제기
- 어느 사회이든 물질적 진보가 지향하는 상태로 발전하면 빈곤과 그 관련 현상도 같이 나타난다.
제1권 임금과 자본
제1장 현재의 임금 학설 - 그 불충분성
* 임금은 자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며 실제로는 임금이 그 대가로 지불되는 노동의 생산물로부터 나온다.
- 임금이 자본에서 나온다는 가정은 한 문장으로 간단히 기각해버리고 싶다. 즉, 임금이 흔히 화폐로 지불되고 생산과정에서 생산물이 완성 내지 활용되기 전에 임금이 지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금이 기존의 자본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며, 자본이 축적되어 있지 않으면 노동의 고용은 없고 노동은 자본축적의 범위 내에서만 고용된다고 생각한다.
- 그러나, 사회의 모든 생산은 각 개인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모두가 협동하는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각자가 자기 노력에 대해 받는 보상은 원시인기 그랬던 것과 같이 노력의 결과로 자연으로부터 얻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각자의 보수는 자신이 실제로 생산한 것이라는 말이다. 어느 사람이 나물을 캐어 사슴고기와 교환한다면 실제로 사슴고기를 직접 생산한 것과 다름없다.
- 임금을 화폐로 받는 경우에도, 화폐가 노동이 있기 전에 주조되거나 인쇄되었더라도, 부의 증가에 기여한 자기 노동의 대가로 부 중에서 일정량을 인출할 수 있는 일종의 인출권을 받는 것과 같다. 노동자는 그 인출권을 가지고 자신의 욕구에 맞는 형태의 부를 조달할 뿐이다.
제2장 용어의 정의
- 임금 : 인간의 노동에 대한 모든 대가. 생산물 중 노동에 돌아가는 부분으로서 인적 노력에 대한 모든 대가를 포함한다.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며 자본 사용의 대가나 토지 사용의 대가와 구별된다. 부의 생산에 있어 인적 노력의 결과 내지 대가로 받는 것은 모두 임금이다.
- 노동 : 부를 생산하는 모든 인적 노력
- 토지, 노동, 자본은 생산의 3요소이다. 그러므로 토지나 노동에 해당되는 것은 자본의 범주에서 제외해야 한다.
- 자본 : 교환 과정에 있는 부(wealth)
제3장 임금은 자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노동에 의해 생산된다
- 임금이라는 용어가 노동이 벌어들인 모든 것을 포괄한다는 사실만 이해하면 임금이 자본에서 나온다고 하는 가정이 최소한 상당 부분이 옳지 않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 노동이 만들어 내는 기금이 바로 임금 지불의 원천이 되는 기금이다. 임금의 원천은 자본이 아니라 노동의 생산물이다.
- 노동의 투입에 자본의 소비가 필요하다는 오류 : 임금이 지불되는 때가 정확히 언제냐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임금의 지불은 항상 노동의 사전 제공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임금의 지불은 임금을 대가로 하는 노동에 의해 생산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
- 고용주의 입장에서 보면 임금이란 노동으로부터 받은 자본의 일부를 노동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다. 또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임금은 자신이 이미 생산한 부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것에 불과하다.
- 가치는 생산물이 완성되어야만 창조되는 것이 아니다. 가치 창조는 생산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노동 투입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발생하며, 따라서 생산 과정이 아무리 길더라도 노동은 자본으로부터 임금을 받기 전에 자본을 증가시킨다. 간단히 말해서, 임금 지불의 조건은 언제나 노동의 제공이며, 생산과정이 아무리 길더라도 임금 지불은 자본의 선불이 아니고 잠시라도 자본을 줄이지 않는다.
제4장 노동자의 생계비도 자본에서 나오지 않는다
- 어느 나라에서든 실제로 기근이 들지 않는 한 아침 식사는,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따로 떼어놓은 부에서가 아니라 생계를 위해 따로 떼어놓은 부에서 나온다. 모든 종류의 부는 소비하지 않고 다른 상품 내지 생산적 서비스와 교환하려는 사람이 보유하고 있을 때에만 자본이며 소비할 사람의 수중으로 넘어가면 자본에서 제외된다.
- 노동자가 자기 노동의 대가로 취하고 소비하는 것 중에는 노동자에게 선불된 자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완전한 진리임을 알게 된다. 즉, 생산자가 생존물자와 임금으로 받는 것은 바로 자기 노동의 생산물이라는 것이다.
제5장 자본의 진정한 기능
- 자본은 더 많은 부를 획득하기 위해 사용되는 부로서 욕구의 직접적 만족을 위해 사용되는 부와 구별된다. 자본 = 교환 과정에 있는 부
- 자본은 통설과는 달리, 노동에 의해 부로 전환되는 원료를 공급하지 않는다. 부의 원료는 자연에 의해 공급된다.
- 자본은 통설과는 달리, 임금을 공급하거나 선불하지 않는다. 임금은 노동의 생산물 중에서 노동자가 획득하는 부분이다.
- 자본은 통설과는 달리, 작업기간 동안 노동자의 생계를 유지시켜주지 않는다.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에 의해 생계가 유지된다.
- 자본은 통설과는 달리, 산업을 제약하지 않으며 산업에 대한 유일한 제약은 천연 원료에 대한 접근의 제약이다.
- 자본이 산업 형태를 제약할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 자본은 노동에 의해 생산되며 따라서 자본이 존재하려면 노동이 먼저 존재해야 한다.
제2권 인구와 생존물자
제1장 맬서스 이론, 그 발생과 지지
- 임금은 자본과 노동자의 비율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는 학설은 전혀 터무니없다. 오로지 맬서스 이론이 널리 인정되고 있다는 점으로 설명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이론은 본격적으로 검증된 일이 없다.
- 맬서스 학설 : 맬서스의 결론은 인구의 무한 증가 경향은 인간의 출산력에 대한 도덕적 절제 또는 사망률을 높이는 여러 요인에 의해 억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결국 세상은 악하고 비참하게 된다는 것이다. 맬서스 학설의 핵심은 단지 인구 증가가 식품 생산 증가보다 빠르다는 것이다.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억제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생존물자의 한계를 압박할 수 없다. 인구가 계속 증가하면 결국 지구의 식량조달 능력을 초과하고 심지어 서 있을 공간도 없어질 것이라는 부인할 수 없는 수학적인 이치에 근거를 두고 있어 그럴듯해 보인다. 현재의 임금 이론은 노동자 수가 증가하면 자본을 지금보다 더 잘게 나누어야 하므로 임금이 하락한다는 것이며, 맬서스의 이론은 인구가 증가하면 생존물자를 더 잘게 나누어야 하므로 빈곤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 맬서스 학설은 부유한 기독교인이 주일에 화려하게 장식된 예배당 좌석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복을 간구하면서 바로 이웃에서 고통을 당하는 비천한 빈민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철학을 제공한다.
- 최근 들어 맬서스 이론은 인류의 기원과 종의 발생에 관한 생각이 급속히 변하면서 새로운 지지를 얻게 되었다. 다윈주의는 "전적으로 맬서스적"이라고 하였고, 다윈 자신도 생존경쟁 원리는 "모든 동식물의 왕국에까지 강력하게 적용된 맬서스 학설"이라고 표현하였다.
제2장 사실로부터의 추론
- 인구가 생존물자보다 더 빨리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가정은 경험적으로나 비유적으로나 이유가 없음을 지적하려고 한다.
- 인구론은 인구는 기하학적 비율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생존물자는 기껏해야 산술적 비율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하는데, 이것은 논리적 사고에 있어서 우스울 정도로 무능한 것이다.
- 인도와 중국이 빈곤한 것은 두 나라의 사회 조직이 생산력에 족쇄를 채우고 근면의 대가를 강탈하는 형태를 취했다는 데 있다. 인도에서의 빈곤의 진정한 원인은 과거나 현재나 인간의 탐욕이지 자연의 인색함이 아니다. 중국에서는 노동의 결과가 보장되지 않고 생산조건이 매우 불리하며 교환이 심하게 구속되어 있다. 수백만 인구가 기아선상에 허덕이고 때로는 그보다 더 심한 상태가 되는 원인은 조밀한 인구가 아니며, 사회조직이 자연스럽게 발전하지 못하고 노동이 충분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과 원인이 같다.
제3장 비유로부터의 추론
- 인간에게 필요물자를 공급하는 종의 재생산력은 종전의 한계에 부딪쳐 맥을 못추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증식력이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로 불어나 인간에게 도움을 주게 된다.
- 인간을 제외한 모든 생물은 자연이 베푸는 물자가 아무리 풍부하더라도 그 중에서 한정된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것만을 취할 뿐이다.
- 그러한 차이가 있는데도 맬서스와 같은 비유가 가능할까? 음식이 풍족해지고 생활의 조건이 풍요해진다고 해보자. 이때 동식물은 증식할 뿐이지만 인간은 발전한다.
- 사람이 물자 부족을 겪는 세계에 살게 될 위험성이 있다면 이는 자연의 질서 때문이 아니라 풍요 속에서도 사람들을 궁핍하게 만드는 잘못된 사회제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제4장 맬서스 이론의 부정
- 인구 증가가 임금을 하락시키고 빈곤을 야기한다는 학설은 너무나 뿌리가 깊고 현 정치경제학과 밀접 히 연관되어 있으며 갖가지 대중적인 통념과도 조화를 이루고 있어 여러 모습으로 재현될 가능성이 많다.
-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부의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진다면 인구가 많을수록 개인에게 돌아가는 몫은 더 많아진다. 평등이 보장되는 상태에서 인구의 자연증가는 개인을 가난하게 하기는커녕 언제나 부유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 부유한 지역은 자연이 풍족한 지역이 아니라 노동이 능률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이다.
- 인구 증가로 인해 비옥도가 낮은 농지를 사용하는 등 부의 자연적 요소의 힘이 감소한다고 해도 인간적 요소의 힘이 엄청나게 증가하여 그 감소분을 보상하고 남는다.
* 부가 증가하는 가운데 빈곤이 발생하는 진정한 원인을 이제부터 찾아낼 것이기 때문이다.
제3권 분배의 법칙
제1장 분배의 법칙과 법칙 간의 필연적 관계
- 임금은 자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직접적인 생산물에서 나온다.
- 진보하는 국가에서는 노동 능률이 증가하므로 일인당 생산은 계속 증가할 것이고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가 가장 부유한 나라이다.
- 모든 생산적인 노동자는 자신의 임금을 생산하며 노동자의 수가 증가하면 일인당의 임금도 증가한다.
- 인구가 증가하고 생산기술이 향상하는데도 최하층의 빈곤이 깊어지는 원인을 발견하려면 생산물 중 어느 만큼이 노동자에게 임금으로 지불되는가를 결정하는 법칙을 찾아내어야 한다. 현 정치경제학은 부의 분배에 관한 명확하고 일괄된 설명을 못해준다.
- 생산요소는 토지, 노동, 자본이다. 토지라는 용어는 자연이 제공하는 모든 기회와 힘을 의미한다. 노동이라는 용어는 모든 인적 노력을 의미한다. 자본이라는 용어는 더 많은 부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부를 의미한다. (자연적 기회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토지소유자에게 지불되는 부분을 지대라고 한다. 인적 노력에 대가가 지불되는 부분을 임금이라고 한다. 자본의 사용에 대한 대가가 되는 부분을 이자라고 한다. 이 세가지 용어는 상호 배타적이다.)
- 자본가가 일반적으로 토지를 임차하고 노동을 고용하며 따라서 자본가가 생산의 담당자 내지 추진자인 것처럼 보이는 사회에서 살면서 관찰하다 보면, 자본이 주된 생산요소이고 토지는 그 수단이며 노동은 자본의 이용자 내지 도구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
- 자본이 노동을 고용하고 임금을 지불한다고 보는 입장을 취하면서 길을 잘못 들었다. 자본은 노동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에 의해 고용된다. 노동이 투입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반드시 토지가 존재해야 하고 자본이 생산되려면 노동이 선행되어야 한다. 자본은 노동의 결과이고 노동의 생산을 돕기 위해 노동에 의해 사용된다. 노동자는 자본의 사용자가 된다. 토지는 노동의 선행조건이며 노동의 장소이고 노동에 필요한 원료이다. 자본은 생산의 필수요소가 아니다.
제2장 지대와 지대 법칙
- 토지가 교환가치를 지니는 곳에는 언제나 경제학적 의미의 지대가 존재한다.
- 지대는 독점가격이고 인적 노력에 의해 생산할 수도 증가시킬 수도 없는 자연 요소를 개별 소유권의 대상으로 삼는 데서 생기는 것이다.
* 어느 토지의 지대는, 동일한 투입으로 사용 토지 중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에서 얻을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산물에 의해 결정된다.
- 지대 상승이, 진보하는 지역에서 생산력이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임금과 이자가 상승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열쇠가 됨을 쉽게 알 수 있다.
제3장 이자와 그 발생 원인
- 이자의 근거와 정당성은 무엇인가? 왜 차용자는 대여자에게, 빌린 것보다 더 많이 갚아야 하는가? 이자는 왜 존재해야 하는가?
- 기본적으로, 사용에서 나오는 이익은 노동에 돌아가며, 증가에서 나오는 이익은 자본에 돌아간다.
- 이자는 정당하다.
제4장 의사자본과 흔히 이자로 오인되는 이윤
- 일상용어로 자본이라고 하는 가치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토지가치는 자본이 아니다.
* 이자로 오인되는 이윤
(1) 집중된 자본에 의해서 또는 집중된 자본이 나쁜 사회제도와 결합함으로써 생긴 것.
(2) 위험부담에 의해 생기는 이윤
(3) 주식거래라고 알려진 일종의 도박
제5장 이자법칙
* 복습 (1) 자본이 노동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이 자본을 고용한다. (2) 자본의 양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언제나 아래의 원인에 의해 증감할 수 있다. 1) 자본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의 증감에 의해, 2) 부와 자본간의 전환에 의해.
- 이익이 생기도록 일을 꾸미는 것은 노동의 힘이며, 자본은 이에 대해 아무런 권한도 지분도 없다.
- 노동과 자본은 인간의 노력이라는 동일한 요소의 상이한 형태에 불과하다. 생산에서 자본의 사용은 노동의 한 형태일 뿐이다.
* 이자법칙 : 임금과 이자간의 관계는 자본이 재생산 형태로 사용될 때 그 자본이 가지는 평균적인 증가력에 의해 결정된다. 지대가 상승하면 이자는 임금의 하락과 더불어 하락한다. 즉 이자는 경작의 한계에 의해 결정된다.
제6장 임금과 임금법칙
- 고용주가 아무리 적게 주려고 해도 또 노동자가 아무리 많이 받으려고 해도 임금은 자기노동의 가치에 의해 정해진다.
- 노동이 계속해서 창조해 내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떤 경우에도 임금의 원천이 되는 기금이란 있을 수 없다.
* 임금은 생산의 한계 즉 지대를 지불할 필요 없이 개방된 자연의 최고생산점에서 노동이 얻을 수 있는 생산물에 의존한다.
제7장 법칙간의 연관성과 조화
제8장 문제의 정태적 측면은 해명되었다.
- 임금이 생산력 증가에 맞추어 증가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대의 증가 때문이라는 것보다 더 분명한 명제는 없을 것이다.
- 어느 곳에서든 임금율과 이자율은 노동의 생산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토지의 가치에 의해 정해진다.
제4권 물질적 진보가 부의 분배에 미치는 효과
제1장 문제의 동태적 측면에 대한 검토
- 물질적 진보에 의해 증가된 생산은 지대로 돌아갈 뿐 노동에는 돌아가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노동과 자본이 한 편에 있고 토지소유권이 반대편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제2장 인구 증가가 부의 분배에 미치는 효과
- 인구 증가에 따라 일하는 손이 늘어나면 노동생산력의 증가는 비율적으로 보아 더 커진다. 그 이유는 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노동의 효과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제3장 기술 개선이 부의 분배에 미치는 효과
- 인구 증가는 노동의 생산성을 하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향상시킴으로써 지대를 상상시킨다.
- 노동절약적인 기계류 내지 개선은 임금이나 이자는 올리지 않고 지대를 상승시킨다. 만일 노동절약적 발명이 계속되어 완벽한 경지에 도달하여 부의 생산에서 노동의 필요성이 완전히 배제된다면 지구에서 생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노동 없이 획득할 수 있고 경작의 한계는 0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임금은 0이고 이자도 0이며 지대가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된다.
- 자유무역은 영국의 부를 대단히 증가시켰으나 빈곤이 줄어들지 않았다. 단지 지대를 상승시켰을 뿐이다.
제4장 물질적 진보에 의해 생기는 기대의 효과
- 토지투기 : 정상적으로 형성될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바라면서 토지를 보유하는 행위를 야기한다.
- 이러한 토지가 전혀 사용되지 않거나 또는 충분히 사용되지 않는 것은, 개발할 능력이 없거나 개발을 원하지 않는 토지소유자가 토지가치의 상승에 대한 기대에서 현재 토지를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에게서 받을 수 있는 대가보다 더 높은 대가를 받기 위해 토지개발을 보류하는 데 원인이 있다.
- 상품의 경우에는 가격 상승이 추가 공급을 이끌어 냄으로써 투기를 제한하는 원인이 존재하지만, 토지는 그 존재량이 고정되어 있고 인간이 늘이지도 줄이지도 못하기 때문에 토지가치의 투기적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 모든 진보하는 지역에서 지대의 투기적 상승은 생산의 중단을 야기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는 경향이 있으며, 이 사실은 산업이 마비되는 기간이 주기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 의해 입증된다.
제5권 문제의 해결
제1장 반복적으로 발작하는 산업불황의 근본 원인
- 활황기와 불황기가 교대로 나타나는 현상은 지대의 투기적 상승에 의해 나타난다고 앞에서 지적했던 현상과 연계되어 있다.
* 투기가 불황을 초래하는 과정
1견해) 투기가 과잉 생산을 야기함으로써 불황을 조장한다고 주장
2견해) 투기가 과잉 소비를 야기함으로써 불황을 조성한다고 주장
- 분명히 생산과 소비가 서로 조화되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부조화는 명백히 투기의 결과이며 이 점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문제는 무엇에 대한 투기인가 하는 거이다.
- 투기가 경제 불황의 원인이 된다고 하면 토지에 대한 투기일 수밖에 없다. 결국 이 상품과 교환될 다른 상품의 공급이 줄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 노동만으로도 생산할 수 있는 물자가 인간에게 필요한 한, 노동에 대한 수요는 항상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 흔히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말도 하는데 인간이 물자를 필요로 하는 한 일자리의 부족이란 있을 수 없다. 문제의 원인은 수요에 맞는 공급이 어디에선가 제약된다는 데 있으며 또 필요한 물자를 노동이 생산하는 것을 막는 장애가 어디엔가 존재한다는 데 있다. 노동이 자연으로부터 배척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닌가?
- 노동이 이런 물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토지다. 부의 생산이란 이미 존재하는 물질을 노동을 통해 필요한 형태로 바꾸는데 지나지 않기 때문에 부를 생산하려면 반드시 이 물질, 즉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토지는 모든 부의 원천이다. 그러므로 노동이 필요한 물자를 얻지 못한다면 노동의 토지사용이 거부되고 있다는 데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 그렇다면 노동이 이 토지에서 자가노동을 하는 것을 막는 원인은 무엇인가? 그 원인은 토지가 독점되어 있으며 또 토지의 현재 가치가 아니라 앞으로 인구 증가에 따라 상승하게 될 가치에 근거를 두고 형성되는 투기 가격에 의해 토지가 묶여 있다는 데 있다.
제2장 부의 증가 속에 계속되는 빈곤
- 생산력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겨우 생존할 수 있을 정도로 최저액에 머무는 이유는 생산력의 향상과 더불어 지대가 더 큰 비율로 상승함으로써 임금이 낮게 유지되기 때문이다.
- 노동은 문명 발달이 가져오는 혜택을 거두지 못한다. 누군가 이를 가로채기 때문이다. 계속되는 진보에 의해 생기는 모든 이익이 토지소유자에게 돌아가고 임금은 증가하지 않는다. 노동자는 노예나 기계나 상품이 되어버리고 어떤 점에서는 동물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고 만다.
- 풍요 속에 고난과 궁핍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는 반드시 토지가 독점되어 있고 토지가 전체 국민의 공동 재산이 아니라 개인의 사유재산처럼 취급되며 노동이 토지를 사용할 때 고액의 사용료를 소득에서 징수당하고 있다.
- 토지가 싼 신개척지에서는 거지도 없고 생활의 불평등도 거의 없다. 토지가 비싼 대도시에서는 극단적인 빈곤과 사치가 병존한다. 간단히 말해 모든 곳의 향상된 생산력이 토지가치를 올렸으나 어느 곳에서도 노동의 가치를 올리지는 않았다.
- 노동을 투입해서 부를 생산하려면 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노동에 필요한 토지를 장악하면 노동의 열매 중에서 노동자의 생존에 소요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장악하게 된다.
- 부의 분배가 불평등한 큰 원인은 토지 소유의 불평등에 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토지 소유는 귀족층의 근거이자 rjo한 재산의 기초이며 권력의 원천이다.
제6권 해결책
제1장 현재 주장되는 해결책의 불충분성
(1) 정부의 절약 : 쓸데없이 부과되는 엄청난 부담을 줄이면 극빈층의 생활이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은 표면상 당연하게 보인다. 어느 경우이든 이익은 지대상승을 통해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될 뿐이다.
(2) 교육의 확산 및 근면 절약의 습관 : 노동의 실질 능력이 증가하여도 지대가 모든 이득을 흡수하는 한 일반 임금은 증가하지 않는다.
(3) 노동자의 단결 : 임금은 지대의 하락 없이는 상승할 수 없다. 모든 전쟁과 마찬가지로 파업도 사회의 부를 줄인다. 따라서 노동의 이러한 단결은 그들이 투쟁을 통해 얻으려고 하는 것, 즉 부와 자유를 반드시 희생시키고 만다.
(4) 협동조합
(5) 정부의 지시와 간섭
(6) 토지 분배의 확산 : 전체 인구 중에서 토지 소유자의 비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소유면적 제한을 통해 부의 공정한 분배를 확보하려는 노력은 분배의 대상을 감소시킨다는 단점을 가진다.
제2장 진정한 해결책
- 현대 문명을 저주하고 위협하는 부의 불평등한 분배의 원인이 토지사유제에 있다는 점을 보았다. 부가 증가하는데도 빈곤이 심화되고, 생산력이 커지는데도 임금이 억제되는 이유는 모든 부의 근원이자 모든 노동의 터전인 토지가 독점되어 있기 때문이다.
* 토지를 공동소유로 해야 한다.
- 불평등한 토지소유는 반드시 부의 불평등한 분배를 초래한다는 진리이다.
제7권 해결책의 정의성
제1장 토지사유제의 부정의성
- 자연법은 노동의 권리 외에 어떠한 원리도 인정하지 않는다. 자연법에는 평등성이 폭넓게 그리고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다. 자연은 노동에게만 주므로 노동을 생산에 투입하는 것이 배타적 보유의 유일한 권원이다.
- 주택은 인간의 노동에 의해 생산되며 정치경제학상 부의 범주에 속하지만, 대지는 자연의 일부이며 정치경제학상 토지의 범주에 속한다.
- 인간이 창조주의 평등한 허락을 받아 이 땅에 존재한다고 하면 우리 모두는 창조주의 하사품을 평등하게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으며 또 자연이 공평하게 제공하는 모든 것을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 토지의 배타적 소유를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권한은 어디에도 없다. 현재 살고 있는 모든 인류가 합의하여 토지에 대한 자기들의 평등한 권리를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후세대의 권리까지 포기할 수는 없다. 인간은 지구에 임시로 세 들어 사는 자에 불과하지 않는가? 후세대가 세 들어 살 권리를 우리가 대신 결정하다니, 도대체 우리가 지구를 만들기라도 했단 말인가? 인간을 위해 지구를 그리고 지구를 위해 인간을 창조한 전능자는 만물의 헌법에 명시된 섭리에 - 인간의 행동으로는 지지할 수 없고 설정법으로 좌우할 수도 없는 섭리에 의해 - 지구를 인간의 모든 후손에게 베풀었다. 확실한 토지문서가 아무리 많고 토지를 아무리 오래 보유해 왔더라도 자연적 정의는 다른 사람의 동등한 권리를 부정하는 개인의 토지 보유 및 향유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 토지사유제를 정당화하려면 궁극적으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생존권을 가진다는 이론에 바탕을 둘 수밖에 없다. 오늘날 맬서스의 학설은 토지사유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의지하는 궁극적 방어 근거이다.
- 토지의 개인 소유를 인정하면 다른 개인의 자연권을 부정하게 된다. 이 잘못은 반드시 불균형한 부의 분배로 나타난다. 노동은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는 생산을 할 수 없으므로, 평등한 토지사용권을 부정한다면 필연적으로 노동이 자신의 생산물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부정하는 결과가 된다. 여러 사람이 노동해야 하는 토지를 어느 한 사람이 지배한다면 이 사람은 타인에게 노동을 허락하는 대가로 타인의 노동생산물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자연은 인간의 노력에 따라 향유된다고 하는 자연의 근본 법칙에 위배된다. 어떤 사람은 생산 없이 이익을 얻고 어떤 사람은 이익 없이 생산만 한다. 어떤 사람은 부당하게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몫을 강탈당한다. 현대 사회를 극빈층과 극부층으로 갈라놓는 부의 부당한 분배는 이와 같은 잘못에 기인한다. 지대가 - 노동이 토지 사용의 대가로 지불하지 않을 수 없는 가격이 - 계속해서 상승하면 많은 사람이 정당한 부를 박탈당하고 그 부는 생산과 무관한 소수의 수중에 쌓인다.
제2장 토지사유제의 궁극적 결과는 노동자의 노예화
- 노예사유제가 정의롭지 못하다면 토지사유제 역시 정의롭지 못하다. 토지사유제를 인정하는 한 우리가 자랑하는 자유는 필연적으로 노예제도로 연결된다.
제3장 토지사유자의 보상요구
- 문명 사회에 사는 대다수는 이 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단지 대다수가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 토지소유자의 이익이 보전되면 일반 국민의 이익과 권리는 그만큼 무시되며, 토지소유자가 특권을 잃지 않으면 일반 국민은 얻는 것이 없게 된다.
-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나라의 국민이 토지의 사적 소유의 부정의성과 단점을 충분히 인식하여 토지의 국유화를 시도할 무렵이 되면, 토지의 매수보다는 더 직접적이고 용이한 방식으로 국유화하는 방안을 추구하게 될 거시다. 이 때가 되면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는 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게 될 것이다. 밀은 맬서스 학설에 현혹되어, 자기 주변에 보이는 결핍과 고통은 '인간적 부정의가 아니라 자연의 인색함'에 기인한다고 기술하였다.
- 왜 우리는 이러한 제도를 단숨에 해치우지 않고 머뭇거려야 하는가?
제4장 토지사유제의 역사적 고찰
- 사람들이 토지를 사적으로 보유하지 않고도 사회가 존재할 수 있다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
- 토지사유제가 사회에 필요하다는 생각은 현재와 같은 모습의 사회밖에 모르는 데서 나왔다. 토지사유제가 계약에 의해 생긴 경우는 없고 정의와 능률을 고려하여 생긴 경우도 없다. 어느 곳에서나 전쟁과 정복 또는 교활한 자들이 미신과 법률이라는 수단을 이기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생긴 것이다.
- 평등한 인간적 권리가 부인되고 특권층이 형성된 원인은 어디서나 같다.
- 여러 위대한 법률가와 정치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토지가 소수의 소유로 넘겨지고 말았으며, 이로 인해 인구가 줄고 예술이 침체되고 지식도 고갈하여 마침내 인류 문화의 찬란한 발전을 이룩하였던 민족이 사람들의 웃음거리로 전락하고 말았다.
- 근본원인은 토지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 로마는 토지에 대한 공동의 권리를 부정하였기 때문에 쇠퇴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평등했을 때에는 활력이 있었다.
- 봉건제도는 유럽의 고유한 제도라기 보다 평등성과 개인성을 강하게 보존하고 있는 민족이 정착된 국가를 정복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이 제도에서는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토지가 개인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속한다. 권리가 힘에 의해 가장 잘 보호되었던 시대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봉건제도는 어느 누구에게도 통제되지 않는 배타적인 토지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 또 토지 점유자의 권리가 사망 후에까지 연장되는 경우도 없었다. 권력이 집중된 사회가 늘 그렇듯이, 점유자를 선정하던 방식은 얼마 안가서 상속 방식으로 바뀌었다.
- 어느 곳이든 과거사를 되돌아볼 수 있다면 최초에는 모든 사람이 토지공유제를 인정하였고 토지사유제는 강탈의 결과이고 힘과 속임수의 산물이라는 것을 인식하였다.
제5장 미국의 토지사유제
- 캘리포니아에서 노천금광이 쇠퇴하자 관습적인 사유재산 관념이 발생하여 광산의 특허를 허용하는 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의 유일한 효과는 기회의 동결로 나타났다.
- 처음에는 토지를 절대 사유재산으로 하여도 별다른 해가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원하면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토지가 남아있었고 사적인 토지소유가 계속될 경우에는 그 필연적 결과로 노예제도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당시에는 감지하지 못했다.
- 피흘리는 전쟁을 통해 노예사유제를 철폐한 국민이, 더 광범위하고 더 위험한 노예제도가 뿌리를 내리도록 허용하였다.
제8권 해결책의 응용
제1장 토지사유제는 토지의 최선 사용에 어긋난다
- 토지개량을 위해 필요한 것은 토지의 절대소유권이 아니라 개량물에 대한 보장이라는 사실
- 토지사유제는 적절한 토지사용의 확보라는 면에서는, 돼지고기를 익히기 위해 집을 불태우는 것처럼 낭비적이고 불확실한 방법이다.
제2장 토지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확립하고 보장하는 방법
- 토지개량물에 대한 사적 권리를 완전히 보호한다는 조건하에서 필지마다 최고가격 청약자에게 임대한다면, 정의의 법칙도 만족시키고 경제성도 충족시킬 수 있다. 토지를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사용권을 주어 최대의 생산을 확보할 수 있다.
- 단지 조세의 방법만 약간 바꾸어 지대 전체를 걷으면 된다.
- 토지가치 이외의 대상에 부과하는 모든 조세를 철폐하자.
제3장 조세의 원칙에 의한 검토
- 생산을 저해하지 않고 정부수입을 올릴 수 있는 조세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독점에 대한 조세이다.
- 발견은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특허권은 발견과 발명을 자극하려는 목적으로 부여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발견과 발명을 제약하게 된다.
- 토지가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토지소유자 개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의 성장에 의해서 창출된다. (도심 한 가운데 땅을 가만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주변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 주변의 땅값이 올라가서 그의 땅값도 덩달아 올라갔다. 이에 그 토지소유자는 올라간 땅값의 가치를 누릴 자격이 있는가?)
제4장 여러 가지 지지와 반대
- 토지가치에 과세하는 것을 반대하는 쪽에는 확실하고 강력한 이익집단이 존재한다. 머리 좋은 정치인들은 교묘한 조세제도를 고안하여, 흡혈박쥐가 살아있는 생명체의 피를 빨아먹듯이 노동임금과 자본이자를 뽑아내었다.
- 국민에 의한 정부는 원리상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을 추구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다수에게 해를 끼치는 가운데 소수에게 떳떳하지 못한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 되었다.
제9권 개혁의 효과
제1장 부의 생산에 미치는 효과
- 이러한 조세제도 하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토지를 보유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어느 곳에서든지 사용하지 않는 토지는 개량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개방될 것이기 때문이다.
- 조세는 현재처럼 개량행위에 매기는 벌금이 아니라 오히려 개량의 추진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 산업을 마비시키는 주기적 공황이 사라진다.
제2장 분배에 미치는 효과 및 이를 통해 생산에 미치는 효과
- 물질적 진보가 지대를 상승시키는만큼 사회가 지대를 취하여 공동 목적에 쓴다면, 현재 물질적 진보에 따라 불평등을 야기하는 그 동일한 원인이 이제는 평등을 확대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 부의 분배가 평등하게 이루어질 때 도처에서 낭비가 방지되고 힘이 증대됨으로써 다시 생산에 미치게 될 영향을 생각해 보라.
- 생산의 큰 원동력은 근육이 아니라 마음이다.
- 여생이 몇 년 남지 않은 사람이 부유한 상태로 죽기 위해 시간을 노예처럼 일하며 흘려보낸다면 그 자체로 부자연스럽고 어리석은 짓이다.
- 문명이 사망하는 원인은 불평등한 분배이다!
제3장 개인과 계층에 미치는 효과
- 토지가치에 모든 조세를 부과한다면 거대한 재산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부자를 무일푼으로 만들지는 않는다.
제4장 사회조직과 사회생활에 나타날 변화
제10권 인간 진보의 법칙
제1장 인간 진보에 관한 현재의 이론 - 그 불충분성
- 지구상 최저 수준의 미개인과 최고 수준의 짐승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제2장 문명의 차이와 그 원인
- 미개인은 단순히 이질적인 문화 사이에 놓인다기보다 이질적인 도덕 사이에 놓인다.
- 문명의 차이는 개인에 내재하는 차이가 아니라 사회에 내재하는 차이이다.
제3장 인간 진보의 법칙
- 문명을 진전시키거나 지체시키는 사회제도는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 진보를 자극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내재하는 의욕이다. 인간의 동물적인 본성의 욕구, 지적 본성의 욕구, 정서적 본성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의욕이다.
- 어울림은 진보의 첫째 요소이다. 그리고 인간에게 평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도덕적 법칙이 무시되느냐 존중되느냐에 따라 정신력이 대립 속에 낭비되느냐 아니냐가 결정되므로 평등 또는 정의는 진보의 둘째 요소이다.
- 일반적으로 개선에 대한 장애는 사회 자체와 관련하여 외부적인 것과 내부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문명의 초기에는 외부적인 장애가 큰 힘으로 작용하지만 후기에는 내부적인 장애가 더 중요해진다.
- 어울림에 대한 최초의 장애는 자연조건에서 나온다.
- 전쟁은 어울림에 대한 부정이다.
- 진보는 인간이 더 긴밀한 어울림과 협동을 이룩하면서 더 큰 힘을 가지고 계속되었다.
- 인간의 본성에는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두 가지 자질이 있다. 하나는 습관의 힘이다. 또 하나는 정신적 도덕적 타락의 가능성이다.
- 지대의 성질과 발생에 대해 탐구하는 중에도 이런 사실을 볼 수 있었다. 인구가 희소한 곳의 토지는 가치가 없다. 사람들이 모여들면 토지가치가 생기고 상승하는데, 이것은 개인의 노력에 의해 생기는 가치와는 확실히 다르다. 이 가치는 어울림에 의해 생기며 어울림이 커지면 상승하고 어울림이 깨지면 사라진다. 일반적으로 부라는 용어로 표현하는 것 이외의 형태를 가진 힘도 역시 이와 같다.
- 토지사유제는 인구가 조밀해지고 지대가 상승하면 결국에는 생산자에게서 임금을 박탈하는 제도로 변모한다.
- 진보 후에 화석화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불평등이 심해지면 개선은 반드시 중단되며,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거나 쓸데없는 반작용을 촉발하면 현상 유지에 필요한 정신력마저 유출됨으로써 퇴보가 시작된다.
- 현대문명의 우월성은 어울림의 신장과 더불어 평등이 신장했다는 대 기인한다. 다른 하나는 기독교의 영향이다.
- 노예소유 국민이 훌륭한 발병을 이룬 예가 없다. 노예제도를 유지하는 사회의 상류층은 사치스럽고 세련된 생활을 할 수는 있지만 발명의 능력을 갖지는 못한다. 노동자를 무시하고 노동의 결과를 수탈하는 제도는 발명력을 말살하며 발명과 발견이 있더라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게 한다.
제4장 현대문명의 쇠퇴
- 현대적 성장의 대표적 유형은 대도시이다. 대도시에는 최대의 부가 있으며 최악의 빈곤이 있다. 국민정부가 가장 타락한 곳도 바로 대도시이다.
- 우리가 미개상태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변화한다는 믿음을 불어넣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과거의 미개상태로 되돌아가고 있는 징후가 여기저기에 나타나고 있다.
- 이렇게 해서 오늘날 미국의 공화정부는, 부의 불평등한 분배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따르게 될 과정을 밟아나가고 있다.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추세의 결과가 무엇이 될지를 분명히 알 것이다. 이런 와중에서 강력하고 분별 없는 자가 두각을 나타내면서 대중의 맹목적 욕구 또는 대중의 광포한 열기를 이용하여, 이미 활력을 상실한 민주주의라는 형식을 제쳐놓게 된다. 이렇게 되면 칼은 펜보다 강해지고 야만적인 힘과 거친 광기가 교차하면서 문명은 혼미 상태에 빠져 쇠퇴하고 만다.
- 학문은 어떻게 사라질 것인가? 사람들은 독서를 중단하고 책을 불쏘시개나 포장지로 쓰게 될 것이다.
제5장 중심적인 진리
- 부정의하고 불평등한 부의 분배에서 생기는 악은 - 현대문명이 진행되면서 더욱 분명해지고 있는데 - 진보의 자연스러운 부산물이 아니라 진보를 가로막게 된다는 사실을 이 진리가 보여준다.
- 자연이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이 베풀어준 기회를 개인이 독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는 근본적인 정의의 법칙을 무시하였다.
-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난다. 인간은 남에게 줄 수 없는 몇 가지 권리를 창조주로부터 받는다. 이 권리에는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가 포함된다! 토지에 대한 평등권이 부정되면 이들 권리도 부정된다. 토지에 대한 평등권이 부정되는 사회에서의 정치적 자유는, 인구가 증가하고 발명이 계속되면 굶주림을 겨우 면할 정도의 임금을 받는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자유로 전락하고 만다.
- 정의에 기초를 두지 않는 사회구조는 지속되지 못한다.
- 현재 우리 사회의 기본제도는 정의를 부정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생존하고 생활하는 터전인 토지의 사유를 허용함으로써 사람들이 토지소유자에게 얽매이도록 하였으며 그 정도는 물질적 진보가 계속됨에 따라 더 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교묘한 연금술과도 같아서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방법으로 모든 문명국가의 대중에게서 힘들여 노동한 결과를 빼앗는다. 또 고되고 희망 없는 노예생활을 제도화하며 정치적 자유 속에서 전제정치를 초래한다.
- 우리 세기의 놀라운 발견과 발명은 임금을 올려주지도 않았고 힘든 일을 덜어주지도 않았다. 단지 소수를 부유하게 하였고 다수를 무력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 빈곤이 타파되면, 탐욕이 고결한 열정으로 변하면, 인간을 반목하게 하는 질투와 두려움 대신 인류애가 평등으로부터 피어나면 ... 이는 기독교 정신의 극치이며 지상에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벽옥 담장과 진주 대문을 가진 곳이다! 이는 평강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이다!
결론 개인의 삶의 문제
- 지금까지 내가 밝히려고 노력한 진리는 쉽사리 수용되지 않을 것이다. 수용이 쉬운 진리였다면 벌써 수용되었을 것이다.
- 부의 생산과 분배를 지배하는 법칙을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현재와 같은 사회의 궁핍과 부정의가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 반대로 이 법칙은 빈곤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 인간 본성의 훌륭한 자질과 높은 힘이 완전하게 발달할 수 있는 사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