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회 인프라 건설 지금 우리가 시작해야
We Should Now Begin to Construct the Social Infrastructure of North Korea
글/김재관,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학부장
출처: 대한토목학회지 2011년 11월호, 제58권 제11호, 통권 367호, pp. 5-6
초등학교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또 들으면서 필자는 성장하였다. 통일은 지상명령이며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서도 반드시 이룩해야 하는 지고한 가치라고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었다.
그러나 통일은 염원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은 즉각적인 통일을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로 인한 갑작스러운 변화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중대한 사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독일의 예에서 보았듯이 통일은 수천조 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남북한의 경제력과 생활수준의 격차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도록 통일은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배경에서 금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대통령은 화해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 통일국가단계로 구성되는 3단계 통일방안을 제안하였고 통일재원 확보의 필요성도 언급하였던 것 같다. 이 방안에서 북한의 사회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남북연합단계에 포함되어 있다. 국제금융기구(IMF)도 북한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단기적으로 식량과 에너지 자원 그리고 중기적으로 사회 인프라건설 자원이 계획되어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 정부의 안과 국제금융기구(IMF)의 구상은 상당히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북한의 사회 인프라 건설에 대한 지원을 먼 장래로 미루는 것이 과연 효율적이고 현명한 정책일까? 통일국가의 인프라 구축이라는 측면에서는 더욱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것으로 생각되는 대안을 여기서 제시하고자 한다.
이 제안은 북한의 사회 인프라를 우리 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건설해 주고 그것도 지금 당장 시작하자는 것이다.
남한의 지원에 상응하는 조치를 전제하지 않는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은 북한 정권의 수명과 북한 동포들의 고통을 연장시킬 뿐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현 시점에서는 이 대안은 북한의 군사력을 강화시켜서 남한의 안보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비난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뜻밖에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다음 논의에서 이해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남북한이 다시 통일되고 민족이 통합되어야 한다는 명제에 동의한다면 우리정부가 재정을 지원해서 북한에 건설하는 사회 인프라는 통일 후 결국 우리의 자산이 될 것이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사용하는 표준에 따라서 북한에 인프라를 건설한다면 정부의 재정지원은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인프라는 군사적인 목적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의 지원에 대해서 동등한 협력을 북한에 요구한다는 것은 형평에 잘 맞는 것 같지만 오히려 경제적 여력이 없는 북한이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국제금융기구(IMF)는 중기적으로 북한의 사회 인프라 건설 지원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고 한다. 동구권에 대한 경험에 의하면 사회 인프라 건설의 지원은 해외직접투자(FDI)를 유발하는 효과가 컸으나 천연자원 개발에 대한 지원은 그러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자원개발이나 산업단지를 먼저 개발하고 나중에 수요가 발생하면 인프라를 건설하는 순서보다는 오히려 사회 인프라를 먼저 구축하고 해외직접투자(FDI)를 유도하는 것이 더욱 현명하지는 않을까? 재정의 투입은 천연자원의 개발로 회수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의 사회 인프라 건설이 시급하다는 것은 북한 인프라 건설에는 장기간이 소요되고 막대한 재원이 요구될 것이기 때문이다. 점진적인 통일 정책을 채택하더라도 통합 시점에서 남북한의 생활수준이 비슷해지기 위해서는 사회 인프라의 건설이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경제발전 과정에 비추어 보면 도로교통시설, 통신시설, 에너지공급시설, 상하수도시설 등을 건설해야 하고 물량이 막대하므로 단기간에 수행하기에는 우리나라 건설회사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더라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중국 등 외국의 건설회사에 많은 물량을 넘겨야만 할 것이고 이는 국부의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지나치게 단기간에 건설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일시적인 과대한 수요는 추후에 축소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에 큰 고통을 안겨줄 수도 있다. 나중에 일시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통일의 비용과 노력을 미리 장기간에 걸쳐서 분산시키자는 것이 이 주장의 요체이다.
북한의 사회 인프라 건설에 직접 투자에 대한 거부감은 이러한 지원이 북한의 군사력과 남한의 안보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일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로켓 개발이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위협적인 것은 많은 수의 현역병일 것이다. 북한에 사회 인프라 건설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면 이로 인한 민간 고용의 증가는 북한 경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현역병의 역할을 민간으로 전환시키는 효과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에서 보았듯이 인프라 건설은 다른 산업의 수요를 촉발시켜서 북한의 민간 경제 활성화와 북한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곧 북한의 불안정성을 감소시키고 안정된 통일의 길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글에서 북한의 사회 인프라 건설에 대한 자원을 지금 바로 시작하자는 안을 제안하였다. 이 주장은 현재와 같은 남북의 긴장이 극히 높은 시기에는 구민의 일반적인 정서와는 배치될 수 있다. 지난 정부에서의 정책이 맹목적인 퍼주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비현실적인 안이라고 비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기 논의는 오히려 남북한의 궁극적인 통합이라는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여기서 제시한 안이 더욱 현실적이고 바람직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