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 대공황과 중동 - 북아프리카 시민혁명 3
서** 글/한반도국제대학교대학원 교수, 출처: 개척정보, 2011년 9월호, pp. 17-20
III. 글로벌 금융대공황의 그림자
2010년부터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을 휩쓸고 있는 정치 경제적 변동은 글로벌 경제와 금융대공황의 틀 안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자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최근 파키스탄에서 사살 당한 오사마 빈라덴이 9/11 테러사건을 통해서 국제사회에 일으킨 치명적인 파장을 발견하게 된다. 2000년대 초 미국은 정보기술산업(IT) 버블이 터지자 경기 침체를 막고자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저금리 정책을 쓰기 시작했다. 당초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장기 호황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며 연착륙하기 위해서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1999년 7월부터 2000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금리를 인상했다.
그러나 2000년대 닷컴 버블의 붕괴로 경제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는 등 경기가 침체될 조짐을 보이자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방향을 바꿔 2000년 5월부터 단계적인 금리 인하에 착수했다. 더욱이 2001년 9/11 테러까지 발생하자 미국은 경제적 충격을 완화한다는 명목으로 금리 인하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이 같은 저금리 정책은 세계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의 호황으로 이어졌다. 시중에 돈이 넘쳐나면서 집값은 오르고, 주가도 크게 상승했으며 물가도 대폭 올랐다. 주택담보모기지 금리는 2005년 사상 최저치인 5.7%까지 떨어졌다. 금리가 낮아지자 실수요자뿐 아니라 돈을 빌려 주택 투기에 나서는 사람들이 늘어나 실 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용 거래가 한때 28%까지 급증했다. 당시 부시 행정부는 부동산 불패 신화와 금융강국의 환상에 사로잡혀 소수 인종들의 주택 보유를 돕는다는 취지로 서브 프라임 주택담보대출을 적극 장려했다. 즉 대출상환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용을 제공함으로써 시중엔 통화가 팽창했고, 달러의 가치는 하락하고 돈놀이로 밀어 올린 주택 가격은 계속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보통 저금리 정책을 시행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데 당시 미국 경제는 통화 팽창과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문제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IT 중심의 새로운 경제구조가 그 원인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팽창시킨 통화량의 대부분을 주택시장모기지,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중부 유럽 등으로의 해외투자, 파생금융상품, 그리고 세계의 공장 중국이 흡수를 해주었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인플레이션은 심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7년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서브프라임 등급의 대출자의 상환이 어렵게 되고, 모기지 대출의 부실 가능성이 점차 현실로 다가왔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주택시장이 과열조짐을 보이자 2004년 6월 기준 금리를 1.25% 전격 인상했다. 그 이후로도 2년간 17차례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려 2006년 6월 미국의 기준금리는 5.25%로 수직 상승했다. 2006년 들어 금리 인상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더니 시중에 유동성이 고갈되고 주택시장은 점차 위축되어 갔다. 가장 신용도가 낮은 서브프라임 대출을 받은 주택 구입자들 중에서 고율의 이자와 대출 원금을 못 갚는 경우가 늘면서 은행마다 연체가 누적되고 주택 차압이 증가했다.
그러면서 뉴욕증시도 2008년 가을 파국이 오기 전에 4차례나 폭락했고 2008년 9월엔 미국 3위 투자은행인 뱅크오브아메리카가 주당 29달러, 총 500억 달러에 매각되었고, 리먼브라더스도 연방파산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월가를 휩쓴 도미노 파산 공포는 전 세계에 휘몰아쳐 글로벌 자금 시장이 마비되었고, 헝가리, 우크라이나, 라트비아, 세르비아, 루마니아 등 동유럽 국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외환위기에 노출되며 결국 국제통화기금에 무더기로 구제금융을 요청해야만 했다. 이것은 1929-1939년 세계를 뒤흔들었던 대공황 이후 최대의 위기로서 세계경제를 혼란 속에 빠뜨렸다.
이에 미국은 실물경기의 침체가 본격화되고 사상 최악의 파국이 예상되자, 자국에서는 1997년 아시아 위기 당시 아시아 국가에 강요했던 긴축정책 대신 무차별적인 통화량 공급 확대 정책을 실시했다. 거의 제로 금리로 2,000억 달러, 유럽은행을 통해서 3,000억 달러, 그리고 일본은행을 통해 2조5천억 엔이라는 긴급 유동성 자금을 시장에 투입했다. 심각한 신용경색이 이어지면서 일반 채권은 물론 각종 펀드와 파생상품에 대한 디폴트가 발생하자 채권시장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되지 못했다. 금융시장에 몰아칠 대지진을 예감이라도 한 듯 원유와 곡물시장은 물론 금, 은 등 귀금속과 산업용 금속, 비금속 시장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감행되었다.
주식 폭락과 신용경색에 놀란 국제 투기 자본은 원유 선물 시장을 목표로 삼고 매수 주문을 쏟아내자 상품시장은 천정부지로 가격이 치솟았다. 곡물대란으로 지구촌에서 1억명 이상이 심각한 기아에 직면한 위기 상황에서 다국적 곡물 메이저들은 유례 없는 호황을 누렸다. 전 세계를 식량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식량 가격 폭등은 곡물유통업자의 사재기와 국제자금 등 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신흥국 수요 증가와 바이오에탄올 등 다른 용도로의 전용에 따른 공급부족으로 세계 곡물 재고량이 감소한 것도 있지만 투기자본이 대거 유입돼 국물 가격 상승에 불을 질렀기 때문에 중동-북아프리카처럼 식량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지역은 치명타를 입게 된 것이다.
세계 곡물시장은 미국계 카길, ADM, 콘아그라 등 7대 메이커가 장악하고 있다. 그렇지만 2009년에 접어들어 상품시장에 과도하게 투입되었던 투기자본들은 2008년 금융대공황이 세계 경제를 불황으로 몰아가는 엄청난 사건임을 실감하고 자금을 회수한다. 이에 따라 일시적으로 석유가격이 40달러 선까지 내려가고 곡물가격도 급격히 하락세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미국의 과도한 저금리 정책과 구제금융 자금 투입을 통해서 2009년 하반기부터 다시금 2001년 이후 유지되었던 금융시장 구조가 재현되고 있다.
유가도 리비아 사태를 겪으면서 140달러 선까지 치솟고 있고, 곡물 가격도 2008년 상반기 수준은 아니지만 꾸준히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2008년 시점에서 미국 연방준비이사회가 금융 시장 개입을 하지 않았다면 세계경제는 1929년 대공황 상황으로 떨어졌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로 금리에 가까운 통화팽창을 통해 소비심리와 경기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이러한 정책은 결국 엄청나게 큰 버블로 확대될 수밖에 없고 언젠가는 회생 불가능한 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다.
즉, 지금의 상황은 버블이 꺼지면서 장기 불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었는데 미국에서 과도하게 많은 달러를 찍어내어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투여하고 있고, 또한 기반으로 하는 초단기 국제금융 세력이 통제되지 않고 있으며, 물가와 에너지 가격은 치솟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경기는 살지 않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빠질 공산이 크다. 이러한 글로벌 금융공황 상태에서 앞으로는 튀니지나 이집트와 같이 작은 민주화를 이룩한 나라를 포함하여 전 이슬람 세계가 탐욕에 기초한 세계자본주의의 금융투기 질서를 거부하는 전면전에 나설 가능성이 없지 않다.
IV. 결론
오사마 빈라덴이 2001년 미국의 금융 심장부인 뉴욕의 세계무역센터를 강타할 때 건물은 무너졌지만 미국 경제는 건재했다. 그가 궁극적으로 노린 것이 그 건물이었을까? 미국은 테러 발생 한 달이 지나서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증시가 회복이 되었고, 저금리 정책을 통하여 엄청난 통화량 팽창을 불러일으키고, 값싼 중국산 제품을 과잉 소비하면서 버블을 키워왔다. 세계 기축통화(基軸通貨)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달러발행국인 미국은 이자를 물지 않고도 미래의 세금을 담보로 달러를 찍어내어 그 자금으로 세계의 공장 중국을 가동시키고, 걸프 지역의 석유 자원을 소비하고 있다.
현대의 금융체제는 중세에 유대인이 창안해 낸 금융기법에 근간을 두고 있다. 기독교와 이슬람에서는 고리대금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유대인들만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대부업을 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금융기법의 기본은 부분지불준비제도이다. 은행에 당장 예금자가 인출할 규모의 일부 화폐를 지불준비금으로 비축하고 나머지 자금은 이자를 받고 대부를 한다. 결국 대출 원금에다 이자를 상쇄하고 소득을 내려면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를 위해 기업은 내구성이 좋은 제품이 아닌 유통기한이 정해진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지구는 고물처리장으로 변모하고 있고 환경은 파괴되고 있으며 지하자원은 고갈되고 있다. 탐욕과 빚에 근거한 경제질서 하에서 아직도 인류의 절반은 2달러 미만의 생활수준으로 살고, 물 부족으로 신음하고 있다.
우리는 가장 복음화가 안된 이슬람 국가들의 길거리를 뒤덮고 있는 반정부 시위와 탱크의 기계음 뒤편에서 황금 잔을 들고 탐욕의 미소를 짓고 있는 큰 성 바벨론 음녀 세력과, 머리가 7개요 뿔이 10개인 짐승의 적그리스도 체계를 직시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양을 따르는 새로운 삶의 혁명과 성경적인 역사의식을 통해 이 세상 나라를 이기고,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는 사명을 신속히 감당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