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사는 나라의 기준
대통령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어떤 지도자를 뽑아야 하는지 고민이 많습니다. 당연히 잘 사는 나라를 세울 지도자여야 합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을 보면서 어떤 나라가 잘 사는 나라인지 생각해보았습니다.
먼저 정의를 내려야겠습니다. 잘 사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잘 사는 나라는 돈이 많은 나라가 아닙니다. 오일머니가 많은 중동국가나 외환자금을 많이 비축해놓은 중국을 잘 사는 나라라고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잘 사는 나라는 '의로운 나라'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외친 대로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는 그런 나라가 진정 잘 사는 나라입니다.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1. 지도자의 도덕성이 높아야 합니다.
2. 공무원들의 부패가 없어야 합니다. 뇌물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하고, 사치하지 않으며 검소해야 합니다.
3. 가난한 자, 집 없는 자들의 설움을 달래주어야 합니다. 가난한 자들도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해야 합니다.
4.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 약자, 장애인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법은 가진 자 편에서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약자 편에서 집행되어야 합니다.
5. 자살율이 낮아야 합니다.
6. 묻지마 범죄, 강력범죄, 생계형 범죄율이 낮아야 합니다.
7. 불로소득을 환수하여 복지에 투자해야 합니다.
8. 근로소득세는 감면하여 노동의욕을 고취해야 합니다.
9. 신분, 소유, 학연, 지연 등으로 차별하지 않는 나라여야 합니다.
10. 가진 자들이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나눔을 실천하도록 해야 합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
11. 특권층과 소외계층은 완전히 없앨 수 없겠으나 특권의식과 소외의식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2.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사와 의견, 표현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13. 건강한 정당정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람직하게 서로를 견제하고 서로 경쟁하는 정치풍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14. 독단적인 결정과 급격한 의사결정으로 인한 예측불가능성을 방지해야 합니다.
15. 건강한 토론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16. 부동산 투기가 사라져야 합니다. (토지법에 관한 대선후보의 정책만 보면 다른 정책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17. 카지노, 복권, 경마와 같은 요행을 바라는 산업이 기를 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18. 나무 심기를 장려하며 녹지를 잘 보존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19. 사교육비가 줄어들고 공교육이 살아나도록 해야 합니다.
20. 젊은이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하는 일을 장려해야 합니다.
21.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공생하는 관계여야 하며 구멍가게나 재래시장을 위축하게 만드는 독점을 방지해야 합니다.
22. 영호남의 화합 등 지역간의 교류, 조화,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23. 공무원들이 고자세를 보여서는 안됩니다.
24. 국가, 모든 부처의 예결산은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25. 기술, 과학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되,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윤리교육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를 둔 국민이 잘 사는 국민입니다. 권력을 어떻게 사용할 줄 아는 지도자, 권력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용할 줄 아는 지도자, 권력을 가졌다고 국민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 아래서 백성을 우러러볼 줄 아는 지도자를 둔 나라가 잘 사는 나라입니다.
타국에 있어도 늘 조국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섬길 줄 아는,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 줄 아는 그런 지도자, "선한 목자의 마음"을 가진 그런 지도자를 일으켜주소서!!
South Africa,
김광락 선교사 올림.
